말로만 듣던 공포의 7월 저작권법이 며칠뒤 23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법적인 의미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의 큰 파장을 일으킬것이다라고 예상중이다.
필자는 BLOG운영을 2009.6.21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때문에 엄청난 양의 포스트가 작성된 파워블로거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게시물이 있다면 바로 삭제하면 그만이겠지만, 수백, 수천개에 이르는 포스트를 관리하는 파워블로거분들은 대략 난감! 이겠다.
현재 이 블로그에서 Lovely라는 분류안에 좋은 글귀들을 찾아 적어놓고 있다. 이또한 저작권법에 걸릴것 같은 느낌!??


한번 저작권법[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을 정독해보았다. 내가 국어 독해능력이 떨어진건지, 읽는데 집중을 안한건지, PD 수첩에서까지 심각하게 분석했다던데, 읽으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왜지...?!

저작권법 전문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위 링크를 타고 가면,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저작권법 전문을 볼 수 있다.

단, 불여우로 접속하면 텍스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IE를 사용해야 잘 나온답니다.

사실 이곳에 전문을 복사해서 올리려,,, 복붙해놨었다가 지웠다.. 저작권 무서워서이거원...

혹시 이 포스트를 읽으신분들중에 제 블로그에서의 저작권 관련 문제를 발견하신다면,
서슴없이 지적질!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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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009.4.22 개정, 2009.7.23 시행! - Connection generator
2009/07/13 16:55 삭제
말로만 듣던 공포의 7월 저작권법이 며칠뒤 23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법적인 의미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의 큰 파장을 일으킬것이다라고 예상중이다. 필자는 BLOG운영을 2009.6.21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때문에 엄청난 양의 포스트가 작성된 파워블로거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게시물이 있다면 바로 삭제하면 그만이겠지만, 수백, 수천개에 이르는 포스트를 관리하는 파워블로거분들은 대략 난감! 이겠다. 현재 이 블로그에서 Lo...
저작권법 회의록 살펴보니... - 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2009/07/13 18:25 삭제
이번 포스팅의 목적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 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이야기들이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를 사용하는 블로거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인용하고, 붙이고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는 블로거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카더라" 통신이 합세하면서 다소 부풀어 오른 것도 있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인터넷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7월 23일 저작권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컴ⓣing의 주절거림 in textcube
2009/07/13 21:05 삭제
오랫만에 들어간 네이트온 쪽지에는 학교 선배가 보내준 쪽지가 다섯 통 있었다. 그중에 하나 바로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쪽지였는데.. http://blog.naver.com/happy365com?Redirect=Log&logNo=90051010444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현재까지 본 것으론 답답하고 황당할 따름이다. 노래 가사도 올릴 수 없고, 노래 원곡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그에 따른 2차 저작물까...
저작권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사진 위를 걷다.
2009/07/20 18:50 삭제
어제 저는 무한도전을 봤습니다. 바로 어떤 블로그에 접속해서 '유투브'에 올려진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했던 듀엣가요제와 관련한 영상이었는데 화질은 저질?이었지만 콘텐츠를 즐기기엔 부담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영상 맨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시 동영상을 삭제 하겠습니다' 사실 위의 문장을 올려 놓으나 놓지 않는 것,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광고되고 있는 광고를 통해서 저작권자가 아...
요즘 저작권법때문에 글을 무서워서 못쓰겠네요; - 버스닉머리속
2009/07/21 09:32 삭제
안녕하세요 버스닉입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무서워서 글을 못씁니다.; 그냥 결론은 "니들이 만든것 이외는 올리지마라"라고 해버리면 좋을것을 상당히 애매하게 평가기준을 정한것같아 훗날 어떤분이 법원에서 호되게 신고식 하실듯 합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쯤.... 솔직히 저도 복사해서 퍼나르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만... 중국사이트를 자주가는 입장에서 사건,사고 나면 해당지역가서 촬영후 뉴스포스팅해야 저작권법에 위배 안되는 상황이네...
permalink BlogIcon 무량수
2009/07/13 18:2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저작권법 읽어보셨으면... 전문이 법에 걸리는지 안걸리는 지는... 쉽게 파악할수 있으셨을 텐데... ^^;;

법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올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작권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글을 트랙백 걸어두겠습니다. 참고로 제 블로그에 저작권법 전문을 올려두었답니다. ㅋㅋ
BlogIcon Cantata
2009/07/13 18:37 수정/삭제
글어쿤요,,,
읽다가 까먹은듯,, ㅋ
엄청 긴건 아니지만,,,
그냥 읽었는데 음,,, ㅋ
permalink BlogIcon 이정일
2009/07/13 22:31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저게 정말 저작권을 지키는데 사용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BlogIcon Cantata
2009/07/14 00:25 수정/삭제
그래야 될텐데 말이죠 ㅋㅎ
지금으로봐선 역효과만 일으킬 상황일것같네요 ㅎ
permalink BlogIcon 위스핏
2009/07/14 06:2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어제 포스트 읽어보다가 법의 끝없는 글자의 향연에 혀를 내두르며 GG쳤습니다.

아무튼, 너무 복잡한 사회네요~! ㅎㅎ
BlogIcon Cantata
2009/07/14 11:06 수정/삭제
ㅎㅎ 저도 잘 모르겠어요 ㅎ
시행되서 현실에 닥쳐봐야 알듯싶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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